각하뜻 각하 뜻 알아보자

사회/경제면에 자주 등장하는

각하는 무슨말일까?

 

각하는 법률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법률용어로 알고있는

각하뜻 정확하게 알아보자

 

일반인은 평소 자주 사용할 일없는

각하라는 단어는 경제기사면에서 보면

문맥상은 짐작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각하뜻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이참에 찾아보다가 정리해본다

 

  각하뜻  

각하는 법률용어로 소송법상

당사자가 소송을 신청했을때 법원에

부적법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뜻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소송이나 재판을

신청할때 형식적으로 부적법하면

접수를 거부당한다는 말로 각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각하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미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지만 인정하지 않고

같은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는 걸

각하라고 한다

 

또 인적사항이 결여하거나

형식미비에 의해 추가 보완이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을 때

각하하게 된다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법률용어는 언제나 어렵다

 

이상 각하뜻 정리 끝!